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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민 의원 "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법률 제정할 것"

등록일 2020년03월30일 09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

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[연합뉴스 자료사진]
 

(대전=연합뉴스) 한종구 기자 =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'n번방'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'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을 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.

이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이 관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고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다.

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실제 성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인식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와 해외 인터넷 및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.

이 의원은 "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"며 "인터넷 사업자, 국회, 정부 등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
jkhan@yna.co.kr

 

<자료출처=연합뉴스 www.yna.co.kr>
 

최용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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